민주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심판 다룰땐 불공정 시비
국힘 “이해관계자를 심판 투입”
정 후보자, 증여세 회피 의혹 관련
“빌라 중 일부를 모친에게 임대해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탄핵소추위 인사와 연관된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룰 경우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관 선출안(정계선)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해당 재단에서 △2019년 약 5100만 원 △2020년 약 5200만 원 △2021년 약 5300만 원 △2022년 약 5200만 원 △2023년 약 4500만 원 △2024년 약 4700만 원(11월 기준) 급여를 받으며 일해 왔다.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상 대표자가 ‘김이수’로 명기돼 있다. 김 전 재판관은 전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 민주당이 ‘6인 체제’ 헌재를 9명 정원을 갖추도록 해 탄핵심판 절차를 공정하게 밟겠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연관된 인사를 탄핵소추위에 넣은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와중에 상대측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심판으로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67평(222.12㎡) 넓이의 고급 빌라에 거주 중이다. 함께 살고 있는 정 후보자 모친 이모 씨는 지난 2017년 정 후보자 부부와 해당 빌라 일부(방 2개·화장실 1개 등)에 대해 전세금 5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해당 빌라의 매입 자금 중 5억 원을 이 씨가 정 후보자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 그에 따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었는지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위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헌법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친에게 빌라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증여세 회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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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다룰땐 불공정 시비
국힘 “이해관계자를 심판 투입”
정 후보자, 증여세 회피 의혹 관련
“빌라 중 일부를 모친에게 임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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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관 선출안(정계선)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김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해당 재단에서 △2019년 약 5100만 원 △2020년 약 5200만 원 △2021년 약 5300만 원 △2022년 약 5200만 원 △2023년 약 4500만 원 △2024년 약 4700만 원(11월 기준) 급여를 받으며 일해 왔다.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상 대표자가 ‘김이수’로 명기돼 있다. 김 전 재판관은 전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사다. 민주당이 ‘6인 체제’ 헌재를 9명 정원을 갖추도록 해 탄핵심판 절차를 공정하게 밟겠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연관된 인사를 탄핵소추위에 넣은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와중에 상대측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심판으로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67평(222.12㎡) 넓이의 고급 빌라에 거주 중이다. 함께 살고 있는 정 후보자 모친 이모 씨는 지난 2017년 정 후보자 부부와 해당 빌라 일부(방 2개·화장실 1개 등)에 대해 전세금 5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해당 빌라의 매입 자금 중 5억 원을 이 씨가 정 후보자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 그에 따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었는지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김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위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김 전 헌법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친에게 빌라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증여세 회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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