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로 25일 출석 통지
변호인단 선임완료 여부가 변수
‘햄버거 회동’ 문상호 구속 영장
계엄 국무위원 12명중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조본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비공개 조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됐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관저·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직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에 더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갑자기 선포한 것이 아니라 2년 반 동안 국회가 국정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대통령이 앉힌 인사 14명을 탄핵심판대로 보냈다”며 “(비상계엄) 배경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2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수순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 미비를 내세워 소환을 미루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수본도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피고발인을 상대로는 2차 소환조사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선관위 병력 투입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정보사령관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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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선임완료 여부가 변수
‘햄버거 회동’ 문상호 구속 영장
계엄 국무위원 12명중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조본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비공개 조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됐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관저·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직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에 더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갑자기 선포한 것이 아니라 2년 반 동안 국회가 국정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대통령이 앉힌 인사 14명을 탄핵심판대로 보냈다”며 “(비상계엄) 배경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2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수순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 미비를 내세워 소환을 미루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수본도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피고발인을 상대로는 2차 소환조사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선관위 병력 투입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정보사령관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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