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한 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 결정을) 12월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탄핵은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로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추천을 요구하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 요청은 지체없이 하게 돼 있는 게 법에 정해진 기계적 절차다. 지체 없이는 길어야 이틀”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데드라인’과 관련해 “막판 고민이 있을 듯하지만, 그 기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인)12월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상설특검 임명절차 돌입 여부가 한 대행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주말 집회 참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주당은 1월초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국외 출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법안 86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기로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민에게 드리는 감사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4·19 이후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해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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