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4-12-20 14:42 최종수정 2024-12-20 15:23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변론준비기일은 27일 그대로…헌재, 대체 송달방식 활용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매매 40대와 성관계 여성 다수 확인; ☞ 초등학교 여교사 남학생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 ☞ 두살 때 사라진 막내딸…DNA로 55년 만에 눈물의 상봉; ☞ 눈밭에 숨을곳 없이 픽픽…우크라 '북한군 드론사살' 또 공개; ☞ [올드&뉴] 무당과 왕, 그리고 대통령; ☞ 개그맨 김준현,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로 뮤지컬 데뷔; ☞ '10명 사상' 공군부대 사고차량 운전병 "차체 쏠려 핸들틀었다"; ☞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범행 잔혹"; ☞ '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