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권한대행 포함 '국무위원 9인' 조사…"윤 대통령은 아직"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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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0. myjs@newsis.com v /사진=최진석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배석자 12명 중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9명을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비공개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들 중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에 대해선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통일부 장관은 특수단이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저녁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21명 중 과반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엔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오전 9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계엄 관계자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경찰청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공수처에 계속 제공하면서 합동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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