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연합뉴스TV 기사전송 2024-1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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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재는 한 시간 전쯤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현황 등을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헌재가 첫 서류를 보낸 지 닷새째인 오늘(20일)도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낸 서류가 미배달되거나 반송되자 헌재는 어제 관저를 향해 준비명령을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다시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경호처가 또 다시 수취를 거절하면서 결국 미배달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와 출석 요구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관저와 대통령실에 세 차례 들렀지만, 각각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되면서 결국 반송됐는데요.

헌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준비명령을 전자 송달하고, 대통령실과 관저로 추가 우편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역시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어제 열린 헌법재판관의 평의에서도 공유됐다고 하는데요.

수명재판관들운 송달 현황을 비롯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도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첫 변론준비기일을 아직 미룰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계속 미룰 경우, 서류를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김영철·영상취재 기자 윤제환]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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