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까지 미배달 상태"(상보)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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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발송된 탄핵심판 서류를 20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현황은 지난 19일과 동일하게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지난 19일 헌재가 발송한 우편에 대해 "이날 오전 우편부(집배원)가 방문했고, 마찬가지로 관저에선 대통령경호처의 수취거절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까지 (탄핵심판)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우편·인편·전자시스템 방식으로 접수통지서·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등 탄핵심판 서류를 발송하고 있다.

서류는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에선 대통령경호처의 '수취거절'로, 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된 실정이다.

이날 이 공보관은 전날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전원재판부에 서류송달 여부를 포함한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송달 방안에 대해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처리할지를 전원재판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변론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진행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당초 지정한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이 미뤄지는지 여부는 차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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