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지연시킨다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탄핵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송달 간주’는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 사안에 이와 같은 예외적 방식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18일 보낸 1차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수사본부는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성급하게 이뤄졌고, 대응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며 할 일은 하고 있다고 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릴 뿐 지연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며칠 전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 각종 법적 꼼수와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한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후방도 안심 못 한다"…러 카잔에 날아든 우크라 드론
난민들 배에서 못 내리게 해 기소된 伊 극우 부총리, 무죄 판결
미 정치학 교수 "한국 시위문화, 권위주의 저항 표본"
빵, 간장 공장 둘러본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