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해 피해를 입은 주(州)에 1000억 달러, 농가 지원에 1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히 요구했던 부채한도 증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의회에 "말도 안 되는 부채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요구는 내년 1월 취임 후 대규모 감세와 초강경 이민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 재무부의 특별조치 능력이 내년 6월경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임 초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원 통과 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상원도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최종 발효된다. 이로써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35일간 지속됐던 것과 같은 대규모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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