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헌법재판소가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헌재는 애초 24일 오후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앞서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마지막 변론을 남겨둔 상태였다. 헌재 관계자는 “23, 24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변론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앞서 3인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오는 23, 24일 양일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탄핵소추 5개월째에 접어든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 판단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헌재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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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앞서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마지막 변론을 남겨둔 상태였다. 헌재 관계자는 “23, 24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변론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앞서 3인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오는 23, 24일 양일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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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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