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대만에 8천3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누리집에 올린 성명에서 대외원조법(FAA)에 따라 대만에 최대 5억7130만 달러(약 8300억원)의 군사원조를 지원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인 내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만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의 방위 물품과 서비스, 군사교육, 훈련 예산 가운데 최대 5억7130만 달러를 인출하는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말에도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 보유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권한’(PDA) 절차에 따라 5억6700만 달러(약 8200억원)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을 승인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대만 해협 인근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빈도를 늘리고, 군함과 해안 경비함 등을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왔다. 최근 라이 총통이 미국령 경유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서자 도발 수위를 높여 대만 당국이 경계 태세를 최고 수위로 상향하기도 했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만과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2억6500만 달러(약 3800억원) 상당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 현대화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도·감청이나 해킹 시도를 막고 유사시 대만군의 지휘통제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무부가 대만에 3천만 달러(약 430억원) 상당의 엠케이(MK)75 76㎜ 함포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는 (대만의)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개선할 것이다. 전술정보의 안전한 흐름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가속화해 지휘·통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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