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내년 1%대 경제성장 가능성"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2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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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 정부 역할 강조
추경편성 여부, 즉답 피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의 1%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돌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수출 동력도 옅어진다는 진단에서다.

야권 중심으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최대한 재정 역할에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11조원 규모 회계연도 개시 전의 예산 배정 등을 그 대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이 어렵고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내년 예산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민·기업들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들을 언급하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11조6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작년과 재작년엔 없었던 사례"라면서 "내년 1월이 되자마자 국도·철도·하수관로 정비 등 2분기부터 하던 사업을 1분기로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교부 기간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과 함께 "보조금 재량지출이 올해 상반기에 25조원 집행됐는데 3조원 정도(상반기 28조원 목표) 더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아쉽다'고 말했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단 것은 유효하다"면서 "내년에 들어가서 민생상황이라든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봐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경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하방 리스크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2.0%)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행(1.9%)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의 내년 전망치는 줄줄이 하향조정됐다.

이밖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와 여행자 휴대반입 면세주류 병수 제한을 없애는 것(2리터·400달러 이하) 등도 세부 대책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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