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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국이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3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집행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내년 3조 위안(약 599조 원, 약 4110억 달러)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발행된 특별국채 규모(1조 위안)보다 세 배 늘어난 것이자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발행한 특별채권 중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07년 1조 5500억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중국 당국은 채권 발행으로 자국 내 소비를 끌어올리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1조 3000억 위안을 통해 오래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반납할 경우 새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설비투자도 지원한다. 1조 위안은 전기차·로봇·반도체·녹색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쓰이며 7000억 위안은 어려움을 겪는 대형 국영은행의 자본 조달에 활용된다.
중국 당국은 연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 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가 커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 경기 부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로 해외 수출이 직격탄을 입을 경우 자국 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실제 이달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도부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온건’ 대신 ‘적절한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화정책이 완화로 전환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당국이 내년에 상당한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내년 예산 적자 수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GDP 대비 4%로 설정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새로운 무역 전쟁에 대비하면서 내년에 더 강력한 경제 지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특별국채 발행 방침에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이코노미스트 미셸 람은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 당초 예상보다 크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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