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법무 대행 법무법인 해마루 "김장호 구미시장, 공연 취소는 명백한 위법…개인 책임 묻겠다"

톱스타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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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가 2024년 12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가수 이승환과 협의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미문화예술회관의 대관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승환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사건(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과 관련된 법적 조치로, 김 시장의 개인적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배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원고는 총 102명으로, 이승환과 그의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 공연의 예매자는 천여 명을 훨씬 넘는다"며,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원고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로 지정된 김장호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가 아닌, 김장호 구미시장의 개인적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김 시장이 소송 대응 및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에서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경제적 손해 1억 원과 공연 예매자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법무 대행 법무법인 해마루 "김장호 구미시장, 공연 취소는 명백한 위법…개인 책임 묻겠다"

특히, 소송의 모든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하기로 결정해 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임 변호사는 "공연 예매자 100명의 신청 절차는 늦어도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며, 예매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사건은 공연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행정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이 사건 부당 취소는 단순히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 것을 넘어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중대한 사안"이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시장의 대관 취소 결정이 불법적인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예술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해마루와 이승환은 소송을 통해 공정성과 법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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