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뉴스1
“원래 가기로 한 곳이 있었는데, 글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 14일 탄핵 소추된 직후 전직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한 푸념이다. 한 공공기관의 장(長)을 노렸지만, 물거품이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탄핵 사태로 공공기관 인사가 사실상 ‘올 스톱’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공백을 메우고 있다지만 공공기관 인사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한 대행마저 탄핵 위기에 놓인 까닭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솔직히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신경쓸 겨를이 어딨냐”고 했다. 야당은 미리 쐐기를 박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행정력 약화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7곳의 기관장과 감사 174자리 중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자리는 31곳이다. 탄핵 심판이 이어질 내년 상반기에 자리가 비는 29곳까지 더하면 60곳(34.5%)이 기관장이나 감사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기관장과 감사가 동시에 없는 곳도 한국관광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곳이다.
김영옥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 다수가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감사원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거쳤다.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11월 8일 임명된 뒤 지난달 7일로 3년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임기 종료 뒤에도 기관장을 계속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7곳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 막판에 임명돼 ‘알박기’ 논란을 빚은 인물 상당수도 현직에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10일 취임해 내년 2월 9일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출신인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의 임기 시작·종료일은 김 이사장보다 하루 늦다. ▶에스알(SR·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비슷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처럼 소위 알짜배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에서도 30여곳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주원 기자
김영희 디자이너
여권에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초반에 인사를 확 해버려야 했는데 시간만 끌었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경험 때문에 총대를 메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임기가 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을 강제로 내보내려다 벌어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현 정부 초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다만, 황교안 전 권한대행 시절 62명의 공공기관 기관장(48명)과 상임감사(14명)를 임명한 전례가 있어 여권에선 “한덕수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한 대행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전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라’고 강조한 것도 인사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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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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