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란 지시를 거부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 “무료로 변론해주겠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불법적 지시’를 거부했다 문제가 되면 무료 변론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자 ‘변호인’을 자처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응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제이티비시(JTBC)는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란 불법적 지시를 따르고 처벌을 받을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반대로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을지(지시불이행)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을 저지를 경우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다. 이번 체포는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해야만 하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모두 현행범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응하지 않아도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오 변호사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권력을 회복하면 지시불이행으로 강하게 처벌될 거란 고민도 분명하실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이 위헌이라 해제됐으며 탄핵이 코 앞”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이든 군사반란이든 어떤 범죄로든 반드시 처벌된다”며 “그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이고 국가의 기능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키고 있는 역사적 죄인”이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체포방해 지시 거부하세요”라는 해시태그도 글에 달았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및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 소속 인력들에도 글의 내용을 공유해달란 해시태그도 함께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쪽, “체포 부적절” 주장 반복하며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군인연금 월500’ 김용현, 체포 직전 퇴직급여 신청…일반퇴직 표기
탄핵시위자 감쌌다고 전화 100통 ‘테러’…윤석열 지지자들 위협
“당당히 입장 피력”→“불출석”…또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윤석열
기후재앙 ‘1.5도 마지노선’ 첫 붕괴…작년 지구 가장 뜨거웠다
경호차장 “윤 대통령 진솔되시고 진심이시다” 과거 발언 소환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AI교과서도 줄줄이 거부권 행사할 듯
90세 이순재 KBS 연기대상…“평생 신세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처 직원 무료변론…불법적 지시 거부하길”
경호처 파열음 커진다…“체포영장 막으면 불법” 간부의 ‘항명’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스라엘 시위 격화···인질 추가 사망에 "살려 데려오라" 분노
북극발 한파로 얼어붙은 대만…올해 병원 밖 심정지 환자 492명 발생
日이시바, 2월 8~9일 전후로 트럼프와 정상회담 개최 조율
전술복·헬멧 착용한 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