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 "헌법소원" 야 "탄핵" 한덕수 '칩거'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4-12-25 16:57 최종수정 2024-12-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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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나서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비슬 정지형 원태성 구진욱 기자 = 여야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한 권한대행은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장고를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받아쳤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27일로 예정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단 입장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주말 표결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진행하지 않을 시 준비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절차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주말 표결도 염두에 두는지에 대해선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라며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내란 특검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민주당이 6인 체제를 유지해서 탄핵 정국을 장기화한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예년과 달리 성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외부 일정도 생략하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무르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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