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의 정상적인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당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협의체를 오는 26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맞물리면서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2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측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이 불안해하니 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 해 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문제가 협의체 출범에 난항을 초래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현실적으로 한 권한대행과 마주 앉아 국정안정을 논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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