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플랫폼 구축, '화주-차주 직거래' 활성화해 효율 높인다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27 08:00 최종수정 2024-12-27 08:31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25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줄어 운송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했다.

우선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한다.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제도화에 따라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운송 플랫폼의 성장을 지원하고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운송 플랫폼 구축, '화주-차주 직거래' 활성화해 효율 높인다

썰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의 반응은?

이 기사에 대한 썰 긍정/부정 AI요약 의견

실시간 급상승 관심뉴스

Biz. 추천

라이프

지구촌 화제

라디오 이슈 토론

사진으로 보는 세상

공감 많은 뉴스

랭킹 뉴스

톡커들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