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통령·대행 연속 탄핵소추
찬성 192표로 가결... 與 “원천 무효”
찬성 192표로 가결... 與 “원천 무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장에 이어 우 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가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 의원 등 2명은 우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의석에 남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로 ‘재적 과반 찬성’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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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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