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무총리이기에 과반수로 의결"…여당 투표 불참
프라임경제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재적 192석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아울러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탄핵 정족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이기에 '151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했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기에 '200석'이 맞다고 주장했다.
헌법 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민주당의 손을 들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이고, 의결 정족수에 관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돌진해 무효할 것을 반발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석 바로 옆까지 올라가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대상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떠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를 탄핵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한덕수가 내란 진압을 거부해서 경제가 폭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해서 환율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 내란을 선동해서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내란 특검법 거부로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경제를 박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담화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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