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나잇] 한덕수 탄핵안 가결…'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연합뉴스TV 기사전송 2024-12-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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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최초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한편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192명이 표결이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의 과반, 그러니까 151석으로 결정했는데, 이 정족수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었잖아요?

<질문 1-2>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국정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최 부총리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앞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탄핵에 나설 거란 입장입니다. 추가 탄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2> 일각에서는 5인 이상 국무위원 탄핵 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심판 직전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번째 변론기일이 다음 달 3일로 잡힌 것을 보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4>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했어요? 언제쯤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29일 오전 10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인물 가운데 기소된 첫 사례인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질문 7>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공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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