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선거법 2심 선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란 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 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 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최근 며칠간의 이 대표 메시지는 그간의 중도·보수층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메시지와는 결이 다르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등 기존의 친중·친북 이미지를 덜어내는 데 주력했다. 재계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나 여권에 대한 공격은 박찬대 원내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다른 지도부 일원들이 맡아 왔다.
이 대표의 강공 모드 배경으로는 여야 공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도리어 화를 키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과 이 대표 재판 일정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한 총리를 비롯해 여권에서 노골적으로 탄핵 심판 일정을 늦추려고 나오니 당 전체적으로 예민한 게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633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르면, 내년 봄쯤 적어도 2심 선고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에 탄핵 심판을 매듭짓는 게 급선무인 셈이다. 개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습 탄핵꾼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 99%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우리 사법부의 항소심 무죄율은 1% 내외이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은 99%라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역풍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 스케줄을 늦추고 있다고 민주당이 판단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법 거부권을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했다면 역풍이 심했을 것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 일반 국민들의 반감은 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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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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