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금의 혼란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선전·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관계자와 여타의 정당 유튜버 등을 다음 주 월요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여전히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까지 나서서 이런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도 "지금이야말로 내란에 대한 국민적 진압, 거국적 진압의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내란 참전 고발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발 명단에는) 대략 10여 명이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한 총리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탄핵 사유가 확인 안 됐다고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심의 표결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족수나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가려질 부분이지, 권한 쟁의에서 가려질 부분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목적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할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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