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 장기화가 관건'"
"당시 '탄핵 기정사실' 발언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기재부, 보도자료 내고 "'탄핵 기정사실' 발언 한 적 없어"
"'비공개회의서 한 발언 공개 곤란하다'는 기재부 항의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 사흘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던 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저는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말을 지금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다"며 "최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내란 수괴와 동조자의 궤변을 들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교수는 네시간 후에 또 다른 글을 올리며 "방금 기재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저에게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시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신속한 탄핵을 위해 노력하시라고 진언해 달라"고 꼬집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당시 '탄핵 기정사실' 발언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기재부, 보도자료 내고 "'탄핵 기정사실' 발언 한 적 없어"
"'비공개회의서 한 발언 공개 곤란하다'는 기재부 항의 받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던 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저는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말을 지금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다"며 "최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내란 수괴와 동조자의 궤변을 들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교수는 네시간 후에 또 다른 글을 올리며 "방금 기재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저에게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시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신속한 탄핵을 위해 노력하시라고 진언해 달라"고 꼬집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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