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법 재표결 대비…'수정안 역제안' 가능성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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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대비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 "계엄 관련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지만, 야당과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수정안 핵심은 ▲ 여야가 아닌 제3자의 특검 추천 ▲ 수사 범위 축소 ▲ 언론 브리핑 제한 등 여권이 제기하는 위헌 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거론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부각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하고 야권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108석의 여당에서 8명만 찬성하면 200명을 넘겨 특검법이 가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하면서 이탈표 우려가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아울러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하는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쌍특검법이 비상계엄과 김 여사 수사를 명목으로 여당과 보수진영 전체를 궤멸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여권 인사 수천 명이 조사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현재의 특검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강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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