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원내대표단하고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추천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되면 탄핵 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8인 체제’가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입장과 달리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한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탄핵 재판이 소추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가피한 결정 아니었겠는가”라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당협위원장도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가 신속하게 결론이 나서 불안 요소를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국가가 안정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며 “그런 면에서 (최 권한대행이) 잘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관련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며 부결 당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면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은 현재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위헌성 요소가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지도부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은 보충성인데, 지금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특검이 왜 필요하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가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위헌적인 요소를 뺀 수정안을 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며 “내란으로 (국가가) 다 망가졌는데 마냥 특검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어떨까 우려된다”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일에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에서 6명 이탈표가 나왔고, 지난 12일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는 5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 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선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본회의에 앞서서 (친한계끼리 표결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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