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탄핵 가능"…재판관 추가 임명 압박

SBS 원문 기사전송 2025-01-01 20:09 최종수정 2025-01-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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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다른 방향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당장 그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힌 마은혁 후보자도 즉각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강유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십시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겨냥해서는,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도 압박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그거(탄핵)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열어놨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판단과 결정이 위헌 위법적이다, 라는 것은 엄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진 않을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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