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일제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도 각기 다른 이유로 최상목 대행 체제는 흔들지 않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최 대행은 전날 세 명의 후보자 중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당초 임명 여부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 임명이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을 최우선에 둘 것”(권 위원장)이라며 최 대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3명 중 2명만 임명한)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상 선출 절차를 다 거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엔 “자제하겠다”며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탄핵의 ‘8부 능선’을 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면서 최상목 대행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훈·강보현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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