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급변에 잇따라 낙마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이탈리아 병사의 경례에 화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셸 당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낙 당시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 /UPI 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물가 급등과 경기 악화가 몰아닥친 탓이 컸다. 냉전 이후 30여 년간 지속된 평화와 글로벌 경제 확대에 익숙해져 있던 기존 정치 리더십이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 포퓰리즘적 극우 세력이 발호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쇠퇴하는 ‘반동’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박상훈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은 친기업적 경제 정책과 함께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탈원전 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숄츠 총리는 SPD·FDP·녹색당 연정이 대립 끝에 붕괴하자 지난달 말 자리를 내놨다. 독일 대중 사이엔 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지속된 유럽연합(EU) 통합 강화와 개방적 이민 정책이 이런 실패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반EU·반이민을 내세운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계기가 됐다. 세를 불린 AfD는 내달 총선에서 승리해 1933년 아돌프 히틀러 총리 취임 이후 92년 만에 극우 총리를 배출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급격한 인플레와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 등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을 겨냥해 “외국에 퍼주기만 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아 미국 사회를 피폐하게 했다”고 몰아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조기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중도 성향 ‘앙상블’이 참패하면서 반년 이상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는 2017년 취임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친기업·반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지만, 한편으론 ‘독단적 엘리트 리더십’이라는 대중의 반감을 샀다. 와중에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마저 피폐해지자 극좌·극우의 인기가 치솟았다. 지난해 7월 조기 총선에서 의회 과반을 차지한 좌파연합과 극우 국민연합(RN)은 마크롱의 정책에 모두 반대하며 그가 지명한 총리를 낙마시킨 데 이어, 마크롱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영국은 지난 2년여간 총리가 세 번 바뀌며 G7 국가 중 가장 큰 혼란을 겪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2022년 7월 거짓말 스캔들로 사퇴한 데 이어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무리한 재정 정책의 후폭풍으로 취임 45일 만에 물러났다. EU 탈퇴에 따른 경제의 구조적 악화, 공공 의료시스템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010년부터 계속된 보수당의 장기 집권 체제가 흔들렸다.
금융인 출신 리시 수낙 전 총리가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낙이 지난해 7월 던진 조기 총선 승부수는 ‘190년 만의 최악 참패’라는 재앙으로 끝났다. 그러나 정권을 넘겨받은 노동당과 키어 스타머 현 총리 역시 증세와 복지 삭감 외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총선 직후 47%에 육박했던 영국 노동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 24%로 급락했다. 이 틈을 타고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반이민과 세금 인하, 범죄 척결을 내세우며 지지율을 21%대로 끌어올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사퇴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지난해 “팬데믹과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존 주류 정치 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주요 선진국이 모두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르몽드도 최근 “이는 냉전 이후 세계 각국 정치의 주류였던 정치적 자유주의의 쇠퇴를 의미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여론 형성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으면서 거짓 정보와 선동, 분노와 대립을 무기로 삼은 극단적 주장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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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정철환 특파원 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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