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 경찰·공수처 철저하게 협력해야"[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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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불발 이후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죠.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해명을 하고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법사위는 진행 중인데 아마 지금쯤은 다 끝났을 겁니다.


◇ 박재홍>그렇군요. 오동운 공수처장의 대국민 사과를 직접 보신 거죠?

◆ 박지원> 그렇죠 오늘 떡 됐죠.

◇ 박재홍> 떡이 됐다. 그렇죠 여야 의원들에게 집중 포화를 받았다.

◆ 박지원>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 박재홍> 죽이면 안 되고 일단.

◆ 박지원>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공수본의 무기력. 그래서 공수처장이 만약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뭐 직을 걸고 집행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의 협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국수본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경찰은 검찰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 처음으로 법사위에 오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간사가 4선 의원으로 간사직을 수락했어요. 해 가지고 국수본 경찰과 오늘 당장에 전화해서 찾아가서 만나서 협력을 구해라. 그렇게 했더니 공수처장도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 박재홍>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의 호흡이 좀 문제가 있었다.

◆ 박지원>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 박재홍>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의 구속 혹은 그 체포를 앞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나섰는데 사실은 누가 뭐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영장 집행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영장 집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협력을 못 했다 그걸 떠나서.

◆ 박지원> 그 협력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 공수처장의 지휘 능력이 한계를 보였다.

◇ 박재홍> 경험도 좀 부족한 편이고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면 경찰만 수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이것을 가지고 내란죄를 다스리는데 경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 있지만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없잖아요. 영장은 공수처나 검찰 그리고 또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있지만은 기소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가 되면 특검이 되면 전부 합치면 다 된다고 했는데 그 처음에 경쟁적으로 한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도 그러한 것을 알고 국수본 경찰에서도 그러한 것을 알고 공수본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마찰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집행은 반드시 잘하겠다라고 이제 공수처장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1차 시험 1월 3일 날 못 봤는데 바로 또 시험 또 본다고 해서 원래 공부 못했던 학생이 갑자기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차 시험에 응하는 전략이나 혹은 어떠한 일타 강사를 만나든가 뭐가 또 새로운 해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포에 이 많은, 경호처는 철조망도 설치하고 지금 더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 박지원> 수사 능력은 공수처가 없어요. 또 조직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경찰과 잘 협력을 해서 경찰이 잘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 그 이전에 최상목 대행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박지원>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은 현재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관할권은 엄격하게 보면 최상목 대행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저항을 심하게 하는 우두머리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를 하고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하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 중견 간부나 젊은 실무 경호관들은 우리가 왜 내란 외환 우두머리를 위해서 이렇게 총알받이가 돼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상명하복 체제가 있기 때문에 처장과 차장과 본부장이 명령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됐든 내란 우두머리 외환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법부에서 나온 영장이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호처장 경호차장 뭐 이런 어떤 수뇌부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연스럽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위 해제를 시켜버려라. 그럼 자연스럽게 권한도 없어지는 거니까,

◆ 박지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경찰에서 오라고 해도 오늘까지도 안 오잖아요.

◇ 박재홍> 3차 출석 요구서까지 지금 보냈는데 지금.


◆ 박지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체포를 해야죠. 어떻게 됐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사실 최상목 대행이 공조본의 얘기는 안 듣고 경찰에게 오히려 경호처를 도와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채널a 보도를 보고 우리 야권에서는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리송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최상목 대행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시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국헌 질서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부 경찰과 심지어 군 사병들, 의무병들까지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과 경도 체포하는데 협력해라 하는 명령은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근데 이제 민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의에 너무 기대는 것이 아니냐. 잘 좀 해달라 뭐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좀 공권력은 지금 경호처라는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데 더 강한 힘으로 제압을 해버려야 된다. 경찰 특공대라도 도입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박지원> 그것은 이제 진짜 인명피해 등 불상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법 3조 3항 공수처는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다. 이 공수처를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경호처의 일탈된 행위, 불법 방해 행위를 자제시켜주는 경찰과 검 군에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거지 공수처가 뭘 해라 하는 명령이 아닌데 또 이분은 그러한 구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너무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에 경고를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열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지원> 공간을 충분히 열어주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지원> 지금 현재.

◇ 박재홍> 너무 탄핵하겠다. 똑바로 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 박지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도요. 최상목 대행이 물론 국무회의에서 단호히 반대하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 박재홍> 계엄을 반대하거나.

◆ 박지원> 반대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에 쪽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을 아직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차관을 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계엄하면은 국회 예산을 다 스톱시켜버리고 계엄군이 쓸 수 있는 뭐 이런 예산을 만들어라. 이러한 것은 계엄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밝히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당내 분위기는 최상목 대행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 비록 그가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한 명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8인 체제가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일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자 하는 강경.

◇ 박재홍> 모드가 있죠.

◆ 박지원> 모드가 있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4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 탄핵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 박재홍> 지켜보자 의견 내셨죠?

◆ 박지원> 국민 보고 정치하자 했는데요. 제가 강성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어제 오늘.

◇ 박재홍> 또 공격받고 계세요?

◆ 박지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 박지원> 이것을 최상목 대행은 국민 정서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됐든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지 무슨 댓글과 비난을 참조는 하지만 두려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칼집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뽑지는 않았어요. 언제 뽑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사항도 얘기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이 지금 버텨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 박지원> 저는 내일 아침 정도 발표할 거라고 지금.

◇ 박재홍> 아까 좀 전에 방송 전에 저랑 말씀하셨는데.

◆ 박지원> 방송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은 일몰이 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가더라도 그 기한이 언제까지다라고는 아직 안 밝혀졌죠?

◇ 박재홍> 예. 유효기간 연장했다. 이 정도만 포함해서.

◆ 박지원> 그러면 이제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히 협력해서 완전한 작전 계획을 짜고 또 최상목 대행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이번 주 안으로 그러면 2차 집행이 될까. 설 전에는 집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돼야 되는 거잖아요.


◆ 박지원> 아니 우리가 탄핵 전에 국회 앞에서 2030 세대들이 응원봉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윤석열 탄핵이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특검이 메리 크리스마스 국민의힘 해체가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 박재홍> 12월 3일 1월 7일이니까.

◆ 박지원> 한 달이 넘도록 저렇게 오만방자한 윤석열 우두머리를 체포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저도 오늘 외신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법사위에서 외신 보도를 쫙 풀어줬어요. 외신들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 그리고 사법부에서 나온 영장도 못하는 이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빼고요. 그래도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2년 7개월 했다고 하면은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체포 영장이 또 연장됐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라도 딱 나서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자기 발로 공수처로 자진 출두하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답지 저렇게 좀비, 저 졸개, 저 조폭 두목만도 못한 저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한없이 자괴감이 느낍니다.

◇ 박재홍> 저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공수처가 실력이 없다 무능하다 하다 하더라도 이 영장 자체를 법원이 낸 거니까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 법원이 움직여라라고 명령을 한 거니까 그거는 응해야 되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누구입니까? 윤석열이.

◇ 박재홍> 검찰총장 출신이고.

◆ 박지원>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포 영장 구속영장을 통해서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진짜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참 좀 추잡하고 진짜 화가 너무 나요.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12. 3 내란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제2의 내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내란 우두머리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이 세상과 격리시킴으로써 주술 무속 국가가 청산되고 제2 내란이 종식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할 일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오늘 22일 날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꾸준히 9인 체제를 원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

◇ 박재홍> 완전체가 돼서.

◆ 박지원> 완전체가 돼서 인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지 윤석열이 콩밥 먹으러 들어가면요.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민생 경제도 살리고 외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문제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는 분 이분이 영상 찍어 올리고 태극기 앞에서 끝까지 자기도 함께 하겠다.

◆ 박지원> 그 대통령이 미쳤으니까 같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박종준 차장 처장하고 차장하고 그 본부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박종준 처장은 경찰에 있을 때 평가가 좋은 사람인데 가서 완전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국록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다 먹고 사는 공무원인데 경호처도 저렇게 내란 외환 우두머리이면은 자기들이 잡아서 해야지 어떻게 범인을 경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또 무슨 뭐 대단한 홍길동인가 마치 차지철처럼 기자 앞에서 그런 담화 같은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탄핵 사유를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쌓고 있다, 탄핵 인용 확률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런 진단도 하고 그러는데.

◆ 박지원> 글쎄 그러한 보도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감 놔라 배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도 당시 헌법재판관 8분에 대해서 뭐 보수다. 진보다. 정체성 가지고 많은 국민들도 회자를 시켰고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 결국 결과는 8 대 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덟 분이 하건 9분이 하건 명명백백한 내란 외환이기 때문에 보수건 진보건 이거 정체성 나누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법률 상식과 헌법재판소는 늘 국민과 함께 가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반대 촛불이 강했으니까 기각이 되고 박근혜는 찬성 촛불이 훨훨 타니깐 인용이 됐는데 이번에도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 이 촛불이 강하고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된다. 이렇게 예단은 하지만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박재홍> 탄핵 소추안은 그런데 이 내란죄 빼기로 한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재의결해야 된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더불어서 또 국민의힘 40여 명의 의원들은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서 이분들이 또 집회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란죄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내란죄 체포영장 저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 박지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외환 우두머리에 대해서 관저까지 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내란 동조 세력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역사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 재의결해라 하는 것은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국정농단의 뇌물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철수당 대표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헌법의 일탈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형법에 문제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탄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윤석열 사형. 이런 선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뇌물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권성동 대행이 고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발표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우리 국회에서도 틀어줬는데.

◇ 박재홍> 박주민 의원이 다시 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 박지원> 예 우리 법사위에서도 공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수십 년 재판을 받고 지금도 재판을 받아 보지만은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공소장 변경을 해라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변호인들하고 법적 얘기를 해요. 이 과정에서 내란죄는 제목에는 없고 그 본문에 죄가 있으니까 내란죄를 입증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 박재홍> 2017년의 판단도 그랬던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판결은 법원에서 하고 헌법적인 문제는 헌법 위반 문제는 헌재에서 한다. 이 정신에서 빼준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서도 그렇게 변경하면서 국회 의결을 안 받았어요.

◇ 박재홍> 근데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내란죄가 핵심 사유인데 그걸 왜.

◆ 박지원> 조기 대선을 빨리 하고 안 하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시간을 소요돼서 결론이 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두 달,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부는 대개 균형을 맞추잖아요. 최소한 두 달 반 정도 걸려서 저는 그래서 저는 2월 말이면 이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박재홍> 예. 사실은 좁히면 판단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 박지원> 더 그렇죠. 헌법학자들은 이건 심리할 게 없다. 명명백백하게 즉 국회로 계엄군이 들어간 것 자체가 위반 아니에요?

◇ 박재홍> 이미 위반이다.

◆ 박지원>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한 번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를 하고 평의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런데 1차 재판에 윤석열이 오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2차 재판일까지 하는 거예요. 1차 재판 때 안 나오면 그대로 2차 재판에서는 불출석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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