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되나…'트럼프 지지' 새 예산안 하원 부결

미국 연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화당이 마련한 새로운 예산안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폐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새 예산안은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해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이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이날 하원에 상정된 새 예산안은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의 하원 의석은 219석으로 민주당(211석)보다 많지만,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대오에서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화당이 내놓은 새로운 예산안에는 2년간 부채 한도 적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국의 부채한도 적용 시점이 내년 1월 1일인데, 트럼프는 임시예산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채한도를 예산안 협상과 연계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공화당이 이를 자체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첫 합의안에 들어가 트럼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의원 급여 인상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의 새 예산안이 공개되자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미국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밤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칩 로이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저는 실질적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내 방해자들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계속 반대할 경우 차기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가 지지한 임시 예산안을 거부했다”면서 “트럼프의 권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2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정부는 부분적으로 중지된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로, 당시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 동안 정부가 폐쇄됐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5주간의 셧다운은 경제에 약 3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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