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VS 151석'…한덕수 탄핵 '키' 쥔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표결 본회의 개의 권한도 의장에 결정권

우원식 "(정족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본회의 표결 일정은 모두 우 의장의 결정 사안이다.

우 의장이 과반(151석) 정족수를 기준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200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우 의장이 성급히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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