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中企 기술탈취 분쟁 조쟁·상생 합의 매년 증가

재단법인 경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조정과 상생 합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경청은 재단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관련 분쟁 조정 및 상생 합의 건수가 5년간 25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청은 기술탈취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과 행정을 지원하는 곳이다.


사실상 전무했던 조정 합의는 2020년 FN사의 캠핑카 부속품 기술 탈취에 대한 분쟁 조정 합의를 시작으로 4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2021년에는 6건의 조정 및 상생 합의가 이뤄졌다.

2022년 1건으로 주춤했던 성과는 2023년 헬스케어 분야 기술 탈취를 포함해 국회 중재를 거쳐 9건의 상생 합의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장기간 해결 기미가 없던 기술 탈취 분쟁 5건이 상생 합의로 마무리됐다.

경청은 2021년 8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계기로 대기업 위주 산업 정책에 묻혀있던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산업 전반으로 적극적으로 표출돼 조정·상생 합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청은 같은 기간 재단을 통해 진행된 피해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률 지원 건수가 16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 기술탈취 항소심 승소를 통해 국내 최대인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청은 지속적으로 기술 탈취 구제 강화와 피해 예방 관련 법 개정을 요청 중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재단 출범 후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활동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이 근절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 인식은 더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 저변을 확대하는데 신사업 구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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