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올해 20만달러 찍는다"는 그들, 믿는 구석은…[읽어보고서 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미국 우선주의·달러 패권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될 듯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화려한 귀환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달 사상 최고가인 10만8300달러선까지 치솟는 등 폭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안에 현재 두 배 수준인 2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25년에도 가상자산 시장이 '불장'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될 지에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침내 20만달러를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2년의 크립토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재현되고말까요. 자본시장연구원의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시대의 가상자산 정책을 조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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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정책을 총망라하는 핵심은 '가상자산을 통해 미국의 국익과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신정부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100일간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은 분명합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미국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신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했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the Bitcoin act)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비트코인 매입프로그램을 통해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보유고가 금융시장 안정에 기반이 되었듯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디지털금융시대에 미국이 금융주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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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가상자산 시장 '규제 불확실성' 해소
보고서는 트럼프 신정부 시대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을 관할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수장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퇴임하면서 현재와 같은 법령에 기반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집행에 의한 규제'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쓴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황세운 연구위원은 "미국 의회의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입법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가상자산 프로젝트 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추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입법적 시도가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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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강력하게 가상자산 정책 추진
공화당 주도의 가상자산 입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면 친트럼프 성향의 기관장들은 강력하게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다면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란 진단입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신정부의 새로운 가상자산 기조가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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