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역전 李독주? 나라 이리 만들고 ‘지지율 타령’이라니

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거나 양당이 서로 비슷하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계엄사태 후 야당이 여당을 크게 앞질렀던 것을 고려하면 반전 추세다. 차기 대선지지도 조사에선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독주체제다.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여권에선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세력에 대한 옹호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일부 유력인사는 사실상의 조기 대선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야당에선 여론조사 자체의 검증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고, ‘비(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웃을 수 없는 설 명절인데 정치권 행태를 보니 한숨만 나온다. 경제와 민생은 지표로도, 실제도 계엄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이하 계엄세력은 수사와 체포,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뻔뻔한 언행으로 일관해 국민 억

2025.01.24 11:05

[사설] 제로 성장에 빠진 ‘피크 코리아’, 구조적 문제 직시해야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고작 0.1%에 머물며 연간성장률이 2.0%를 간신히 기록했다. 애초 예상치인 2.2%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엔 1.3%로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엔 -0.2%로 역성장했고,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0.1%씩을 기록한 것이다. 9개월동안 경제가 거의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다. 12·3 계엄사태 여파가 크지만 단순히 정치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내수부진 탓이 큰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얼어붙으면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한은은 작년 11월 전망할 때는 4분기에 민간소비가 0.5%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실제로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무려 -3.2%의 역성장을 기록해 4분기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끌어내렸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6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은

2025.01.24 11:04

[헤럴드광장] 2025년 을사년 지혜와 변화의 해, 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은 지혜와 변화의 상징인 청사(靑蛇)의 해라고도 합니다. 뱀은 오래전부터 교활하고 사악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능력을 지닌 지혜롭고 상서로운 동물로도 인식됐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서는 뱀의 긍정적인 상징성이 중시됐고 특히 올해는 ‘지혜와 변화’라는 청사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버티기 쉽지 않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불안에 따른 해외 투자 자금의 이탈 등 대외 환경의 악화로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특히,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고, 부동산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과 가계 모두에게 부담을

2025.01.23 11:23

[사설] ‘세계 꼴찌 탈출’ 출산율, 전폭 지원으로 반등 불씨 살려야

201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4명을 기록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끝없이 추락하던 출산율이 미미하게 나마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합계출산율 0.74명은 유엔이 추정한 홍콩의 0.73명 보다 조금 높아 ‘세계 꼴찌’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사회전반의 지원· 인식 변화의 결과로 청신호가 켜진 점은 반갑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어난 2만95명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22만94명으로 12월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는 24만명 안팎, 합계출산율은 0.74명이 된다. 결혼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1만8581건이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5개월 연속 10%를 웃돈다. 1~11월 누계치는 19만9903건으로 이미 2021~2023년 연도별 누적 혼인 건수

2025.01.23 11:22

[사설] 美 700조원대 AI프로젝트…우리도 투자·입법 실기 안돼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오라클 등 3개사가 최소 5000억달러(718조원)을 들여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업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직접 발표한 효과가 컸다. 이들 3개사 관련주와 기술 파트너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을 비롯해 대형 기술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22일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다. 미래산업을 주도할 AI의 막대한 영향력과 미국 신정부의 투자·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확인됐다. 스타게이트 설립은 미국의 AI패권 선언이자, 중국을 겨냥한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해 자국 중심의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 확대와 규제 철폐로 ‘AI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 미 정부의 야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함

2025.01.23 11:22

[사설] 좀비기업 퇴출 강화, 증시 밸류업 모멘텀 삼아야

지금껏 우리 증시는 상장 문턱이 낮아 신규 기업은 계속 흘러들었지만 부실기업은 제때 솎아내지 않아 증시 건전성과 신뢰도가 글로벌 증시와 견줘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약 20%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다. 무엇보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장기업 수 대비 시가총액이 낮다. 지난해 미국 증시 시총은 9경968조원으로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시총 2288조원보다 40배 가까이 크다. 하지만 미국의 상장사 수는 한국보다 불과 63.19% 많은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 증시의 시총이 우리보다 4배 크고, 상장사 수는 59% 많다. 한국의 시장 규모 대비 상장사가 너무 많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21일 IPO(기업공개)·상장폐지 제도 대수술을 단행한 배경이다. 개선안은 유명무실한 좀비기업 퇴출 제도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시총 기준을 코스피

2025.01.22 11:20

[사설] 지금까지 이런 美는 없었다…‘슈퍼 MAGA’ 새 접근법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침없는 자국 최우선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전례없는 속도와 범위, 그리고 파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시점에 대해선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선 “누가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허가(미국 내 사업권)를 주겠다”고 했다.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외국의 기업·시민에 대해선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 법전의 ‘90년 된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을 ‘세금 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2025.01.22 11:19

[헤럴드광장] 만수무강과 보험

“모차르트는 35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에 공헌하는 시간을 나이가 아니라 인간이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더는 나이와 죽음에 지배받기보다 지배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은 독일 영화 패러다이스(Paradise)에 나오는 대사로, 영화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듯 수명을 이식받아 젊음을 되찾는 이야기를 다룬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SF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상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노화하고,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런데, 최근 백만장자인 브라이언 존슨(Bryan Johnson)은 나름의 방법으로 이 진리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Don’t Die”를 외치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철저히 실천한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운동하며, 체계적으로

2025.01.22 11:19

[사설] “경제규모 6조3천억 후퇴”…정치 불확실성의 혹독한 대가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의 규모를 수치로 환산하면 6조301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계량하기 어려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고려하면 계엄이 몰고온 실제 직·간접 충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정치 불확실성이 초래한 혹독한 대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한은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2025.01.21 11:15

[사설] 트럼프 더 강해진 美우선주의, 관세·에너지·북핵 ‘발등의 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항상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이날 취임사는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로 채워졌다. 30분간 진행된 취임연설에서 트럼프는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차례나 사용했다.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 공세적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의 취임사는 앞서 여러차례 공언한대로 자국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관세 부과 확대와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석유·가스 시추 확대,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을 통해 미국 중심 경제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이민자 차단과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를 위해 그는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인 셈이다. 국경을 강

2025.0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