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첫 공개 변론 오늘 오후 2시…尹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14일 열린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첫 기일은 공전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과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과 16일, 21일, 23일에 이어 2월 4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정식변론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도 예정대로 사건을 심리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변론은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첫 변론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 만에 종료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忌避)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만큼 법관을 탄핵 심판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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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