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 정의 바꿔 보조금 살포
한국은 반도체 세액공제만 고집
이슬기 경제부 기자
한국은 반도체 세액공제만 고집
이슬기 경제부 기자
![[취재수첩] '보조금 반칙' 합리화하는 美…아직도 WTO 걱정하는 韓](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k/2024/04/12/07.30548004.1.jpg)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일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를 포함해 총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국제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건 명백한 ‘반칙’이다. 미국은 반칙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무역장벽의 정의를 ‘국경을 넘는 무역 흐름을 제한하는 정부의 모든 제한 조치’에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수정했다. 무역장벽의 범위를 크게 좁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한국의 보조금을 지적하던 부분은 통째로 삭제했다. 지난해까지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이 타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고려”라고 말했다.
미국이 당당하게 반칙을 저지르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첨단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TSMC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0조원에 달한다.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WTO 규범을 여전히 금과옥조처럼 지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 같은 직접지원은 WTO에 제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같은 간접지원만 고수하고 있다. 대기업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10% 추가 공제를 적용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설비투자 시점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달리 세액공제는 공장이 가동된 뒤 이익이 나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 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나면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를 선호하는 이유다. 경쟁국들이 ‘보조금 실탄’을 장전한 채 전쟁에 대비하는데 한국만 맨몸으로 전장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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