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며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25일 야당이 “정부가 앞장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오자, 야당은 정부·여당이 ‘김건희 리스크’ 등 국내 문제를 안보 위기로 덮으려는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이냐. 지금은 전쟁을 획책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신 실장이 “넵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답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도 열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도무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 “소시오패스적인 발상”, “극악무도한 발상”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한 의원의 제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 제명과 신 실장 문책도 촉구했다. 한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 상황을 이용한 전시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계엄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심리전 소재로 활용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자고 안보 책임자와 논의하는 자가 악마가 아니면 뭐냐”며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위한 일이라면 전쟁이라도 불사할 자”라고 한 의원에게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의례적인 응대였다”며 신 실장의 답변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규탄에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닌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가 66%,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가 16%였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같은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는 6%였는데, 이번엔 10%포인트 늘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북한군 파병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불안을 느끼는 탓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73%였는데, 갤럽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우리 국민이 느꼈던 위협성 수준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1%였다.
이는 정부가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 등보다 한발 앞서 북한의 파병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 활동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의 북한군 동향 파악,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관망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우크라이나 전세에 관여하기보다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와 어떻게 대응할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우선이지, 대응 수위를 지금 높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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