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연내 핵심사업 성과 내야"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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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윤 대통령,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두 달,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한 만큼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한 결과, 큰 분규 없이 현장이 많이 안정됐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11월 말 AI 디지털교과서 공개 이전이라도 홍보영상을 활용해 국민들께서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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