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 속도 높여야"
"러·북, 불법 군사야합…안보 위해 가하는 엄중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병원’ 거듭나야"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됐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한 민생문제인 연금개혁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지원체계(RISE)도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는 만큼 전국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교육부에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 관련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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