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조국 '비상계엄 사태 수습'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파기 환송 가능성 열려 있어"

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12-04 16:34 최종수정 2024-1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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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일 예정된 선고 기일 연기 신청...비상 계엄 사태 수습 이유로 제시
법조계 "사법부도 국민여론 살피기에 파기환송 불가능한 시나리오 아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날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과 재발 방지 등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청서에는 '제2야당의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 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에서 계엄령 사태로 파기 환송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계엄령 사태가) 조 대표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2심 판결대로 유죄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시국이 이렇게 급변하고, 시간적 여유도 아직 있기에 대법관들이 생각을 바꿔 파기 환송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경에 대해 "대법관들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떠나 대법관들이 현재 정국을 직시한다면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사법부도 국민 여론을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조 대표는 원내 제3당 대표다. 조 대표를 구속시킨다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들도 판단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최종 결론은 아무도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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