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잠룡이 여러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야권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슬슬 몸풀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후에 헌재 판단은 봐야겠지만요. 야권 내에서 나오는 잠룡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또 대표를 하면서 총선을 압승했고 특히나 이번에 탄핵소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성사를 시킨 거죠.
◇앵커> 저 신뢰도 보게 되면 우원식 의장이 가장 먼저...
◆설주완> 저것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돋보인 정치인이라고는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밤에 월담을 해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신속하게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게 한 분이 우원식 의장이고, 또 탄핵소추 과정 또 탄핵소추 의결까지 있고 난 뒤에 그다음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다. 그 10일 동안 최선을 다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이렇게 돋보인 국회의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돋보인 비상계엄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게 물론 정세균 총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원식 의장이 아직까지 대권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모르죠. 옛날에 정세균 총리도 국회의장 하신 다음에 국무총리 가신 다음에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하셨거든요. 우원식 의원도 지금 국회의장이 정치의 마지막일지.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의 마지막이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이나 여론이 부르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우원식 의장의 유연하면서도 강함, 외유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야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슬슬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대선 경선에는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를 노려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들 사람은 없겠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할 것이고.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변호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만큼 이것도 빨리 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도 빨리 진행을 해라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게 큰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난다손치더라도 그때 유죄가 된다손 치더라도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권 후보예요. 만약에 대선 후보로 등록까지 해버렸다. 그런데 그걸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이 끝난 지 9개월 만에 지금 대법원이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논란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는 것은 날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설주완 변호사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시기가 조금 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결국은 키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연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판 지연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장 조국 본인도 5년 걸렸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걸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2년에 끝내야 할 재판인데 그것을 재판 지연으로 임기 다 채우고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결국 유죄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내에 재판 나왔다고 그러면 진작에 세비를 반납하고 나갔어야 하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 아마 재판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조국은 조국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재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항소심 선고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거센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고 미래권력 눈치를 보고 사법부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이것은 사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여권도 여권 내에서 다음 대선 주자, 그러니까 인물론이 부각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했고 어떤 인물들의 면면이 나옵니까?
◆이준우> 지금 여권이라고 보기에 애매하기는 한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 거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한 것처럼. 내년에 생일이 3월 30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선이 그 이후 시작되면 나는 출마할 수 있다. 나는 출마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항상 나오시는 분이죠. 잠룡으로 거론되시는 분이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은 약간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재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탄핵이 열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 홍준표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하면서 또 탄핵의 시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니까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 홍준표 시장은 아마 많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대구시를 보궐로 만들어놓고 나와서. 사실 유리한 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대선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아마 본다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인물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더 못 나온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 첫 번째 이번에 탄핵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파한테 지지를 얻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파한테 지지를 받고 중도를 얼마나 끌어오냐가 대선의 판가름인데 우파에서 순전히 우파 편을 다 끌어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찬성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그러면 또 서울시를 보궐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급식 이슈로 해서 보궐을 내면서 서울시를 야당에 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상황,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생기면 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오 시장은.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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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잠룡이 여러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야권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슬슬 몸풀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후에 헌재 판단은 봐야겠지만요. 야권 내에서 나오는 잠룡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또 대표를 하면서 총선을 압승했고 특히나 이번에 탄핵소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성사를 시킨 거죠.
◇앵커> 저 신뢰도 보게 되면 우원식 의장이 가장 먼저...
◆설주완> 저것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돋보인 정치인이라고는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밤에 월담을 해서 본회의장 들어가서 신속하게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게 한 분이 우원식 의장이고, 또 탄핵소추 과정 또 탄핵소추 의결까지 있고 난 뒤에 그다음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다. 그 10일 동안 최선을 다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이렇게 돋보인 국회의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돋보인 비상계엄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게 물론 정세균 총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원식 의장이 아직까지 대권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모르죠. 옛날에 정세균 총리도 국회의장 하신 다음에 국무총리 가신 다음에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하셨거든요. 우원식 의원도 지금 국회의장이 정치의 마지막일지.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의 마지막이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이나 여론이 부르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우원식 의장의 유연하면서도 강함, 외유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야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슬슬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대선 경선에는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를 노려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들 사람은 없겠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할 것이고.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변호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만큼 이것도 빨리 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도 빨리 진행을 해라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게 큰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난다손치더라도 그때 유죄가 된다손 치더라도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권 후보예요. 만약에 대선 후보로 등록까지 해버렸다. 그런데 그걸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이 끝난 지 9개월 만에 지금 대법원이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논란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는 것은 날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설주완 변호사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시기가 조금 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결국은 키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연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판 지연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장 조국 본인도 5년 걸렸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걸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2년에 끝내야 할 재판인데 그것을 재판 지연으로 임기 다 채우고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결국 유죄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내에 재판 나왔다고 그러면 진작에 세비를 반납하고 나갔어야 하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 아마 재판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조국은 조국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재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항소심 선고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거센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고 미래권력 눈치를 보고 사법부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이것은 사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여권도 여권 내에서 다음 대선 주자, 그러니까 인물론이 부각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했고 어떤 인물들의 면면이 나옵니까?
◆이준우> 지금 여권이라고 보기에 애매하기는 한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 거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한 것처럼. 내년에 생일이 3월 30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선이 그 이후 시작되면 나는 출마할 수 있다. 나는 출마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항상 나오시는 분이죠. 잠룡으로 거론되시는 분이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은 약간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재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탄핵이 열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 홍준표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하면서 또 탄핵의 시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니까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 홍준표 시장은 아마 많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대구시를 보궐로 만들어놓고 나와서. 사실 유리한 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대선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아마 본다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인물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더 못 나온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 첫 번째 이번에 탄핵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파한테 지지를 얻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파한테 지지를 받고 중도를 얼마나 끌어오냐가 대선의 판가름인데 우파에서 순전히 우파 편을 다 끌어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찬성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그러면 또 서울시를 보궐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급식 이슈로 해서 보궐을 내면서 서울시를 야당에 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상황,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생기면 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오 시장은.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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