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공 미국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조공시대 올 것"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부도 적극 대응해 가겠다"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1기 참모가 "미국 행정부(트럼프 2기)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이 탄핵된 와중이어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한 셈이다.
스티븐 본 전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대행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 경제 성장전략: 2기 행정부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등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승리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자국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의 무기화’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이미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물리겠다는 협박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통신망(SNS)에 올리고 있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를 25%를 물리겠다고 압박했고, 한국 포함 기타 동맹국들에게는 10~2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조공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인 라이타이저는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동맹국으로 하여금 협상하도록 협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다음 해 7월부터 관세를 부과할 거라 협박을 한 바 있어 동맹국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수출 통제를 무기화시켜 중국의 반도체 부품을 수출 통제한 바 있다 "며 "한국 방위산업 등 다른 동맹국가의 산업들도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바이든 정권 시기 대미정부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따라 보편관세, 무역수지적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정책 이슈로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변화하는 대미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의견을 잘 반영한 대응책을 잘 마련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스티븐 본 전 대표, 폴 공 전 선임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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