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2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명단이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원)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입니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700명 늘었고 체납액도 1조583억원 증가했습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가운데 2억원 이상~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은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 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회사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사람으로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입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은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원)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입니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700명 늘었고 체납액도 1조583억원 증가했습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가운데 2억원 이상~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은 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누리집 화면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 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회사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사람으로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입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은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민 (kimm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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