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나 거부권 행사 건의...여야 정치권 압박...양곡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도 주목
[김경년 기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국무총리)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한 말이다.
한 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도 말했다.
자신의 부인을 조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반되며 인권유린 요소가 있다"며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으로써 적극 동조해온 셈이다.
야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여 "당당하게 권한 행사를"
그랬던 한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함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거부권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그로서는 거부권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거부하자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더 악화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됐고, 안 하자니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해 왔던 자신을 부정하는 게 된다.
여야 정치권의 압력은 덤이다.
연일 거부권 포기를 주문해 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 수습을 위해 자제해 왔던 탄핵도 불사할 태세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순리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만약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한 대행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꾸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행은)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총리실 "가장 좋은 것은 국정안정협의체가 방향 정하는 것"
한편, 지난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2개로 좁혀졌었던 반면, 이번 특검법은 그에 더해서 디올백 수수, 지방선거 및 총선 개입, 대선 부정선거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란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거센 국민 여론을 볼 때 한 대행이 이를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이외에도 6개나 더 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미 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총리실은 오는 19~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사 기한은 21일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국정 안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협의체에서 (6개 법안이)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은근히 여야 정치권이 협의한 안을 가져와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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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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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총리실 |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국무총리)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한 말이다.
한 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도 말했다.
자신의 부인을 조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반되며 인권유린 요소가 있다"며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으로써 적극 동조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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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야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여 "당당하게 권한 행사를"
그랬던 한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함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거부권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그로서는 거부권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거부하자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더 악화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됐고, 안 하자니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해 왔던 자신을 부정하는 게 된다.
여야 정치권의 압력은 덤이다.
연일 거부권 포기를 주문해 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 수습을 위해 자제해 왔던 탄핵도 불사할 태세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순리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만약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한 대행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꾸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행은)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총리실 "가장 좋은 것은 국정안정협의체가 방향 정하는 것"
한편, 지난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2개로 좁혀졌었던 반면, 이번 특검법은 그에 더해서 디올백 수수, 지방선거 및 총선 개입, 대선 부정선거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란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거센 국민 여론을 볼 때 한 대행이 이를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이외에도 6개나 더 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미 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총리실은 오는 19~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사 기한은 21일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국정 안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협의체에서 (6개 법안이)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은근히 여야 정치권이 협의한 안을 가져와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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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 25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나 국무회의 요청을 거쳐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두 번째 특검안은 지난달 2일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다. 이번 안은 지난 14일 역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 3번째 발의됐으나 모두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로써 현 정부 들어 행사된 거부권은 총 25건이 됐다. |
| ⓒ 이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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