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4건 중 정치공세는 풀어줘야
이재명의 국방장관 임명 의견, 환영
87체제 대통령제 변경 검토할 시점
이재명의 국방장관 임명 의견, 환영
87체제 대통령제 변경 검토할 시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18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두 사람은 탄핵 가결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나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만난 뒤 공개발언에서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까지 있는데, 헌재가 이 사건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국정 수습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한 탄핵소추 중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것은 철회해서 헌재 부담 덜어주고 국정마비를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 말씀 중에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의 임명 필요성 언급이 있는데, 잘 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소위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987년 헌법체제 이후 일곱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제대로 잘했단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다. 이제는 국민의 의견 반영되고 협력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
권 원내대표는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국정이 매우 불안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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