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정협의체 참여해야…실질협의 필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며 개헌 의지를 시사하는 동시에 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라가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행정·사법·입법부 중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한 권 대행은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 업무에 집중해야 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법부만 좀 서로 지나친 정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스러운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이 대표 말씀 중에서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저도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헌을 시사하기도 했다. 권 대행은 "저는 이런 작금의 사태를, 헌정사에서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을 거쳤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소위 말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 대행은 또 "87년 헌법 체제 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제대로 잘했단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남발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저는 지금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소추안,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 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 대표는 권 대행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친분, 전날 통화했던 점을 언급한 후 "원래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생각 다르고 이해관계 다르기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쟁처럼 상대방 제거하려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공동체 유지 안 된다"며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인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치인들이 하루종일 누구를 제거하려고 싸우고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까 노심초사하면 본인도 불행하다"고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 정부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에 잠재성장에 맞춰서 지금까지 형식적 건전재정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부문 책임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전향적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권 대행께서 제가 제안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비관적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교섭단체로서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대행이 '입법부가 가장 신뢰도가 낮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가장 신뢰도 낮은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국회가 밥값 하네'라고 기대 커진 거 같다"고 받아쳤다. 지난 4일 계엄해제요구안,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을 빗대 권 대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권 대행이 전력망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이 대표가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정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권 대행이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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