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을 방패 삼아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 내년 6월 11일)을 최대한 활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과 소환 요구에도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는 물론 탄핵 절차까지 미루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대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만들어 헌재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옹호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정쟁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라며 "권 원내대표가 여야 간의 전선을 확실히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건 막을 수 없더라도,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계엄 사태 직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권을 잡아 170석을 바탕으로 계엄을 위시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를 막을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된다"며 "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권은 탄핵 국면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켜 정당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3분기까지 현재 정국을 유지한 뒤 당대당 대결 구도를 통해 승부를 보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구도에선 여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지원을 발판으로 보수 결집에 나섰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고, 14일 탄핵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항전 의지를 밝혔다.
해당 담화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수층 사이에서는 '담화를 듣고 계엄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인사는 "허망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나. 유구무언"이라며 입을 닫았지만 보수 진영 상황에 대해 "큰 위기라서 많이 걱정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의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기자간담회를 갖거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여론은 중요한 변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 여론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며 "형사재판부든 헌법재판관이든 국민 정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24.12.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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