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이 들고 의원실과 자택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대신 접수 통지서를 송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신청하라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 수령을 피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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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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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대신 접수 통지서를 송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신청하라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 수령을 피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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